[이슈]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통일교 청탁' 윤영호 징역 1년2개월…정교유착 인정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총 1년 2개월(정치자금법 8개월·업무상횡령, 청탁금지법 6개월)을 내렸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만큼 향후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 재판과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정교유착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권성동 징역 2년…法 "국민 기대·청렴의무 저버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자 금권(金權)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윤 전 본부장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나아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죄증(罪證·범죄 증거)이 명확한데도 수사 단계부터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 전 본부장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론 보이지 않고 30년간 공직에 있으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 측은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 의원 측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이날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권 의원에게 선고된 형량은 앞서 관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건희씨 보다 보다 높다. 같은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는 김 씨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윤영호 징역 1년2개월…"김건희·권성동에 금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백 2개와 2022년 6~8월 6000만 원대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씨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본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지시를 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뒤 통일교 최고 지도자인 한학자의 승인을 받아 실행했다"며 "단순히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장악·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권성동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한 뒤,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또 "통일교 청탁이 실현됐는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측의 유·무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부합하게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죄 성립에 관해 다툰 것 외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함으로써 실체 발견에 기여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통일교의 교세·영향을 확장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민주당·강릉시민단체 "권성동, 즉각 의원직 사퇴해야"

권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강릉지역 시민단체와 정당이 잇따라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28일 권성동 국회의원의 사퇴 및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강릉지역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지위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오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라며 "국민과 강릉 시민의 상식과 법치가 결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권성동 의원의 정치적 책임은 이미 명백해졌다"며 "강릉 시민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했으며 즉각적인 사퇴만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사퇴, 국민과 강릉 시민 앞에 석고대죄 및 공개 사과, 제기된 의혹과 경위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 법적 절차를 방패 삼아 책임을 미루거나 주변을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 중단 등을 촉구했다.

지역위는 "이번 사안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 시간을 끌수록 국민의힘 역시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 차원의 제명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및 정치 윤리 쇄신안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역위는 강릉을 더 이상 특권과 봐주기의 상처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민의 상식과 공정, 법치가 바로 서는 강릉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릉시민행동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온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었음이 이번 선고에서 명확히 밝혀진 셈"이라며 "무죄도 아니고 정치 탄압의 희생양은 더더욱 아닌 것으로 현행법을 위반한 범죄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려진 징역 23년이라는 중형 선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선고"라며 "특검은 곧바로 항소해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단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국힘, 신천지 등 정교유착 사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조국혁신당은 28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정당 내 민주주의 원리를 위반하고 특정 종교집단과 손을 잡고 운영돼 온 정황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징역 1년 2개월형을, 권성동 의원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단식을 벌인 바 있지만 정작 속내는 신천지까지 포함한 정교유착 수사가 확대될 경우 국민의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정계의 분석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천지 등 관련 정교유착 단체와의 유착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가 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정치 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수본, 통일교 신천지 '정교유착' 수사 힘 실리나

이날 '정교유착'과 관련된 핵심인물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 정교유착 수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합수본은 통일교 강제수사와 신천지 관계자 소환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일 천승전 압수수색에 이어 23일에는 경기 가평 소재의 통일교 천정궁 등 관련 시설 7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2018~2020년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합수본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접견 조사, 송광석 전 UPF(천주평화연합)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합수본은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조직적인 입당을 대가로 금품 등이 오간 '부당 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5~7월 집단 가입이 본격화한 뒤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2024년 총선까지 신도들이 집단적으로 입당했다는 게 수사팀 시각이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은 2020년 7월 26일 전 총회 총무 고모씨에게 "만약에 이재명이 우리를 여기에 그렇게 끝까지 그리(압박) 한다면 자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목적 달성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해 2020년 12월 "국회의원과 청와대 사람들, 판사도 만나라"고 하기도 했다.

이 총회장이 신천지와 야권 정치인들의 가교역할을 한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고, 이 총회장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신천지와 접촉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