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 실형이 동반 선고됐지만 김건희 여사가 구형보다 크게 낮은 형이 내려진 데 대해 광주시민사회는 일제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통일교 측 현안 청탁 명목으로 명품 가방·목걸이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판단,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크게 못 미치는 실형이 내려졌다.
이에 광주시민사회 각계각층은 실망감을 드러내며 "권력형 범죄를 엄히 단죄했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송창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국민 눈높이나 기대와는 크게 어긋난 판결인 것 같아 당혹스럽다"면서 "혐의별 유·무죄 판단이나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함부로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유리한 양형 이유로 든 사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그동안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의문이다. 다른 재판도 남아있는데 초범인 점을 양형에 반영하는 게 적절한 지 모르겠다"면서 "재판부가 거듭 '권력자든, 권력을 잃었든 법률에 따라 평등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국민 정서와 공감대에서 현저히 뒤떨어진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윤석열 정권 때부터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왜곡·은폐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국정농단과 권력 사유화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려놓은 김 여사다.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무너진 법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익 참여자치21 공동대표는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따라 특검이 재수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나와 과거 수사 주체들이 여전히 재판에 영항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 "명태균 게이트 또한 지난 12·3 내란과 이어지는 사회적 혼란의 또다른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는데도 판결이 아쉽다. 재판부가 명쾌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특검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애란 민주노총 광주본부 부본부장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단어조차 쓸 수 없다며 판결에 대해 혹평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형 만큼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형을 내린 것 같지 않다. 한때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이었던 점을 참작, 권력 사유화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벌했어야 했다"며 "김 여사가 아닌 다른 일반 시민이 비슷한 죄를 저질렀더라면 어떤 형을 선고받았을 지 궁금하다"고 사법부에 되물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까지 실형 선고를 받음으로써 헌정사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됐다.
김 여사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통일교 집단 입당, 매관매직 의혹 등 형사 재판 2건이 더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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