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교유착 곪은 종기 반드시 도려내야"

[프라임경제] 통일교 전직 간부의 불법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특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28일 "정교유착의 곪은 종기를 반드시 도려내겠다"며 "이번 판결로 신천지·통일교 등 종교권력과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할 특검의 필요성만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28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 연합뉴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정당을 지원하며 대선을 교란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체제를 뒤흔든 행위에 비하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작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징역 6개월의 형량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특히 통일교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앞세워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조직적으로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진짜 이유와 진실을 모두 밝혀내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번 판결이 바로잡히도록 특검은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