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 건강권 등 각계 의견 수렴해 검토"…김용범 "사회적 논의해봐야"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공개에 "다 혈세…민주주의 정도와 비교해봐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같은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설탕 부담금 도입은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작년 9월 설탕세 토론회를 여는 등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이를 포함한 토론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내부에서도 사회수석실과 경제수석실이 검토하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며 "국회 논의가 있으니 한번 보려고 한다. 사회적 논의를 해 보자"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공개한 결과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도 소개하며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는 기사를 올리며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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