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등 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한 미국 측 불만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경제 현안 브리핑과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에서 법 심의가 끝나야 대미 투자펀드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은 미국도 알고 있다”면서도 “그 절차가 기대보다 느리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돼 있고 오는 2월 상임위원회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미 상무장관 채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 등을 통해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별법 통과 이전이라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검토 등 사전 준비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 실장은 설탕 등 당류가 첨가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과 관련해 “두 달 전부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수석실과 경제성장수석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개선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제도 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하라는 취지”라며 “코스닥을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창업 등을 담아낼 수 있는 시장으로 탈바꿈시켜 코스피 5000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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