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통합 동의안 가결…7월 특별시 출범 '청신호'

20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의회에서 왼쪽부터 이철우 경북지사와 박성만 경북도의장,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이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도의회가 2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기명 투표로 처리했다. 재적 의원 5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2024년 통합 추진 과정에서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양 시도의회가 모두 행정통합에 동의한 셈이다. 도의회는 투표 결과를 경북도에 통보하고, 도는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곧바로 특별법 발의 작업에 돌입한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고려해 공동발의가 아닌 구자근 위원장의 대표 발의 형태로 진행된다.

특별법안은 다음 달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2월 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면 오는 6월 3일 민선 9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존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선거 대신 통합 특별시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진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법률 제정 후 3월부터 통합 준비 작업에 착수해 7월 대구경북특별시를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양 시도는 이미 기존 청사 활용 방안과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 국가 책무, 도청 신도시 행정복합 발전 추진,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307개 특례 등을 담은 통합 특별법안 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철우 "경북 북부권 소외 안되도록 골고루 발전시킬 것"

 20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협의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이 인구 감소 속도가 빠르고 제조업 위주의 경직된 산업 체질, 행정구역 장벽으로 인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쇠퇴를 선택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이야말로 절망을 희망으로 뒤집을 시발점"이라며 "지방이 살길을 찾기 위한 필사적 몸부림이자 시대가 던진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북부권 소외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부와 동해안을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북부와 동쪽 바다를 특별시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집중 투자하고, 각 권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과 광역 도로망 건설로 병원·교통·복지·교육 혜택을 받기 쉽게 만들어 경북 구석구석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대구경북 '선통합 후보완'해야···불안전한 부분은 조정해내는 것이 능력"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25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시장에 출마한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27일 대구시장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지역은 통합이 되고 대구경북만 남아있으면 최소한 다음 통합은 4년 뒤에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졸속통합'에 대해 "대구경북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지역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선통합' 되면 다른 지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4년간 총액 20조원을 지원되고 공기업과 국책사업을 가져갈 때 대구경북만 남아있는 상황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불리한일 생기는지역 보완 보강해서 합쳐가야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다 손해보지 않고 이익 보는 통합이라면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있겠느냐"며 "통합에 따른 숱한 문제 생길것이지만, 모두다 만족하고 할거면 10년뒤 20년뒤에도 문제가 없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불안전한 부분 있더라도 다른 지역 통합된다면 선통합해야 하고 그것을 조정해내고 보완하는게 정치권 행정권의 능력이다. 그런 우려 불식시켜 가며 통합돼야한다"고 '선통합 후보완'을 거듭 강조했다. 

북부권 소외 우려 여전…실효성이 관건

그러나 경북 북부권 등 일부 지역의 반발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도 반대 의원들은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동의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난다"며 "통합 이후 대구 중심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돼 북부권과 농어촌 지역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일 도의원(안동)은 "도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식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동부권과 농촌 지역이 어떤 타격을 받을지 제대로 된 분석조차 내놓지 않았다"며 "입으로는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대구 같은 대도시로 정책과 돈이 쏠릴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도기욱 도의원(예천)은 "일등 하려고 몸집 키우는 체육대회가 아니지 않느냐"며 "통합되면 북쪽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발전하기는커녕 인구만 더 빠져나가 소멸 지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병하 도의원(영주)은 "통합이 지방 소멸을 막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소멸을 재촉할수 있다"며 "형식적인 의견 청취로 집행부의 일방통행에 하는건 안된"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서 문경 의원은 과거 공항 옮기기와 공공기관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전례를 들며 "통합을 내세워 지역 간 갈등만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도는 오는 29일 북부권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신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에 명시된 북부권 발전 방안이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