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단의 아동 포섭에 … 스웨덴, 형사책임 연령 13세로 하향 추진

EPA

갱단에서 법적 처벌 없이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자 아동을 포섭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스웨덴 정부가 심각한 범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나르 스트뢰메르 법무장관은 국가가 "비상 상황"에 빠졌다면서, 범죄 조직의 아동 포섭 차단은 정부의 "중대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 교정 당국, 검찰 등 여러 국가 기관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이보다도 더 어린 아동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올여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스트뢰메르 장관은 "모든 범죄의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니라며, 살인 및 살인미수, 가중처벌 폭탄 범죄, 가중처벌 무기 범죄, 가중처벌 성폭행 등 "가장 심각한 범죄"에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특정한 경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아동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한편 스웨덴의 '범죄예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용의자가 15세 미만인 등록 범죄 건수는 2배로 증가했다.

현 스웨덴 정부는 2022년 집권 당시 조직범죄 단속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지난해 초 정부가 주도하는 조사 위원회는 중대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지난해 9월 아동들이 "범죄 조직의 중대한 범죄 행위에 무자비하게 착취당하고 있다"며 형사책임 연령을 15세에서 낮출 것이라고 공언했다.

당시 그는 "이러한 아동들 및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우리 정부는 이러한 냉혹한 착취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스웨덴 정부는 형사책임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기관 및 단체 126곳의 의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여러 비판과 반대에 부딪혔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경찰 당국은 연령을 하향 조정하면 "훨씬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범죄 조직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현 교정 시스템으로는 어린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며, 이들을 구금하는 행위 역시 아동 권리 침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정 및 보호관찰 기관 역시 이러한 개정이 아동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아이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정부는 이전에도 SNS 사용자 연령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스웨덴 경찰은 범죄 조직들이 특정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어린아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26일 밤, 스트뢰메르 장관은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반발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스웨덴 공영방송 SVT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검토 중인 프레드리크 휠스트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실에 근거한 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들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덧붙이며, 이번 법안은 올해 9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둔 현 정권의 정치적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사 요한 에릭슨은 갱단의 아동 포섭을 막을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형사책임 연령 하향 조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안을 검토하는 '스웨덴 입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 스웨덴 교육시설서 총기 난사로 약 10명 사망...알려진 바는?
•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2년 전 배달 청년 죽게 한 아이들 다시 입건
• 중국서 13세 소년의 살인죄 처벌 논란
•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본격 추진...13세도 형사처벌 받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