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합의 입법화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높인 배경에 대해 28일 "미국의 불만이 100% 국회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월에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국회에 충분히 할 것이고 이런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걸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차분히 대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함께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높이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 말에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고, '왜 국회가 아직도 승인 안하냐'며 국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했다"며 쿠팡 사태에 대한 우리 측 대응이 관세 재인상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선을 그었다.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게 원인'이라는 추측에는 "대미투자 관련 절차는 미국도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째 날에 관세를 (15%로) 인하하겠다고 조인트 팩트시트에 돼 있다.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미국과 혼선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관세합의) 당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에서는 한미 간 아무 이견이 없었다"며 "(미국 정부도) 대미투자 절차가 시작된 건 아는데, 법안의 국회 진척 정도가 미국의 기대보다는 느리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전략적 투자 MOU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의 기대가 깔려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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