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사주 소각 문제, 큰 틀에서 정리"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3차 상법 개정의 틀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법제화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자본시장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28일 간담회에서 김 실장은 자본시장 현안을 언급하며 “3차 상법 개정도 예고돼 있고, 자사주 소각 문제도 있는데 큰 틀은 정리됐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자체가 논란이 됐던 것들이 정착돼 가는 만큼, 자본시장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앞선 쪽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제도 정착 이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제도 논쟁이 반복되는 국면을 지나면 시장 구조를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정책 과제로는 코스닥 정상화 필요성도 거론했다. 상장 유지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기업이 장기간 잔류하는 구조는 시장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의식이다. 정리 시스템이 작동해야 신생 기업이 들어오고, 스타트업의 ‘자금 회수(엑시트)’ 경로도 다시 탄탄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중복상장, 지주회사 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했다. 김 실장은 “한국 시장이 성숙 단계에 들어선 만큼, 제도와 시장 인프라를 국제 기준에 맞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에 대해서는 상장 질서 정비를 강조했다. 김 실장은 “좀비기업들은 바로바로 정리가 되어야 새로운 기업이 들어온다”면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까지 연결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최근 자본시장을 둘러싼 체감 변화도 언급했다. 그는 “대형 이슈가 발생해도 시장이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서 “부동산에 쏠렸던 자산 배분 인식이 흔들리고, 유가증권·주식 쪽 비중이 커지는 흐름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5000 모멘텀 이어가겠다”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이 시장 자체를 선진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