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준 논란 아냐… 美 불만은 국회 입법 속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자동차 품목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핵심 배경이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문맥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28일 김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관세 합의를 왜 국회가 아직도 승인을 하지 않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대미 투자 관련 법이 있고, 일본과는 다르다”고 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미국도 그 절차를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지난번 MOU나 팩트시트 등을 보면 한국 정부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제출한 달의 첫째 날로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도 했다.

김 실장은 이번 사안의 원인을 ‘비준 동의’ 문제로 보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공동 설명 자료나 전략적 투자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비준이 필요하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런 한미 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다만 미국이 체감하는 ‘진척 속도’는 더딜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7월 30일 ‘큰 틀의 합의’ 시점부터 심리적으로 기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국이 11월 말 법안을 제출한 뒤 2월 국회 상임위 논의로 넘어가는 절차가 미국 기대보다 느리게 비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입법 진척 속도가 관건이라는 인식 아래 대미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토론토 일정을 마친 뒤 워싱턴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일정을 당겨 방미한다. 특히 2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정부가 국회와 협의 중이라는 내용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는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국회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이 국회 비준을 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관세를 25%로 올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