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민생 외 특사경 도입 부적절…가계대출 증가율 1.8%보다 낮게"
공공기관 지정엔 "금융위가 통제"…공운위 '조건부 지정 유보' 관측 우세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배영경 강수련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최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를 둘러싼 논란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민생침해범죄 특사경을 도입하는 것 외 다른 영역 특사경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통제 주체는 주무 부처(금융위)가 하는 게 실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인지 수사권 부여 필요성은 인정된 상태"라면서 "(공권력 오남용 문제 관련) 통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때 거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체적인 모델로 삼아 제도를 설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이 제시한 '금감원 조직 내부 수사심의위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특사경 확대를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 실효성과 신뢰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해달라"고 직접 해명했다.
그는 "대립이나 갈등으로들 보시지만, 수사권 권한을 어디까지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것인지 함께 설계해 나가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특사경 인지 수사권 이슈와 함께 금감원의 금융위 업무보고 불참,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주도권 등을 두고 두 기관의 '기 싸움'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금융위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금감원 통제 방법과 관련해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복리후생·인력·예산 등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에 상응하거나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관리하되 통제는 주무 부처가 하는 게 더 실효적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29일 열릴 재경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출석해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하되, 금융위가 더 강력하게 금감원을 통제하는 조건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공운위가 금융위 의견 등을 감안해 금감원에 대해 '조건부 지정 유보'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는 작년보다 더 강화할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 관리 목표 수립 시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며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인데 이보다 (관리 목표를) 더 낮게 설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량 목표를 주로 봐왔는데, 구성 항목 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를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세대출의 경우 이주비 대출을 받았다고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를 얻을 때 큰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도 "장애나 애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실용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전날 서울시는 금융당국의 강화된 대출 규제로 조합원들이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정비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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