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야 모두 시급성을 강조했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이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비쟁점법안 9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대 100개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비쟁점법안 중에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 ‘반도체특별법’이 있다.
해당 법안은 국내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조성·지원, 전력·용수·도로망 확충,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지원 등 반도체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시급성을 인정해 쟁점이던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미뤄두고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여야에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주요 법률안 현황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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