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축매입 3.5만호 약정…김윤덕 장관 “고가 손질·공급 유지”(종합)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올해 신축매입임대 약정 물량을 약 3만 5000호 수준으로 설정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치였던 5만 4000호에서 35%가량 줄어든 수치다. 최근 불거진 ‘고가 매입 논란’에 대응해 진행되고 있는 전수조사와 매입 기준 가격 변동 등을 감안해 물량을 조정한 영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거주 중인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매입임대 약정 물량은 전국 기준 5만 4000호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에만 4만 8000호가 집중됐으며 서울은 1만 5000호에 달했다. 이는 2023년 대비 전국 기준 약 6배, 서울은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거주 중인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김은경 기자)

국토부는 이 같은 약정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000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000호 이상의 신축매입임대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제시한 2026~2027년 수도권 7만호 착공,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호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한 물량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서울 3000호를 포함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 1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며 이 중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최근 대통령의 ‘고가 매입’ 지적 이후 매입 기준 강화가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1억원짜리 집을 지어 LH에 임대주택용으로 1억 2000만원에 판다는 소문이 있다. LH를 호구로 삼는다”며 국토부와 LH에 대규모 합동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고가 매입 논란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올해 신축매입임대를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LH 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사를 진행하고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 논란 재발을 막으면서도 공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매입임대 사업 가격 적정성 논란 해소를 위해 그간의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도 약정 체결과 착공은 중단 없이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해 물량 확대뿐 아니라 ‘입지와 품질’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 장관은 “역세권 입지에 커뮤니티 공간을 갖추는 등 청년들이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신축매입임대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도심형 블록주택’ 모델을 언급하며 주택 유형의 다양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천편일률적인 성냥갑 형태가 아닌, 외국처럼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외관과 내부, 입지와 품질이 모두 세련된 형태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장관은 LH 사장 공백 상황과 관련해 “직무대행 체제에서 다소 불편함은 있지만 조직 구성과 집행 준비는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조경숙 직무대행과 함께라면 1~2개월 내 (신규 사장) 선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