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광역통합…대구-경북·부산-경남 통합도 급진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인 대전·충남은 물론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에서도 행정 통합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는 29일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후 광주·전남 통합법안 초안을 당 지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실 검토 등을 통해 곧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민주당은 28일 통합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통합 시청사, 교육 자치 등 문안을 조율하기 위해 발의를 미뤘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통합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李대통령, 통합 진전에 “민주주의의 본산답다”

이미 광주·전남 의원들은 지난 27일 통합 법안의 가닥을 잡았다. 통합 법안 초안에서 의원들은 통합시의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 시 청사는 기존의 광주, 무안, 순천청사를 유지하는 데도 합의했다. 정부는 통합시에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유치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도 광주·전남 통합에 힘을 실어줬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광주·전남 통합 합의 기사를 공유하며 “대화 타협 공존…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 썼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의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통합이 가시화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행정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날 경북도의회는 대구와의 행정 통합안을 의결했다. 역시 지방선거 전 통합을 마무리하고 7월에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게 목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덩치를 키워서 수도권과 맞설 수 있는 그 지방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8년까지 두 지역을 통합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완벽한 재정·자치 분권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신속히 실시한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울산 역시 완전한 지방분권이 보장된다면 부산·경남과의 통합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충남 통합은 대전시장 반발에 삐걱

반면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행정 통합 논의에 불을 지폈던 대전·충남 통합은 최근 삐그덕거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근 통합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며 주민투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 시장은 같은 당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두 지역 통합에 합의했으나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지금 같은 통합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대전시의회나 충남도의회에서 두 지역 통합안을 재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재정 등 정부가 (통합시에) 제공하겠다는 여러 권한이 결코 작은 게 아니다”며 “본인들(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러가지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못 받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이미 충남도의회, 대전시의회에서 통합을 의결하면서 국회로 권한이 넘어온 것”이라며 “곧 통합법안이 발의될 것이고 그 발의된 법안에 근거해서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