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건희 1심 1년8개월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명태균·주가조작은 무죄…15년 구형 특검 '즉각 항소

법정 출석한 김건희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특검팀)이 기소한 3가지 혐의 중 1개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당초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 보다 훨씬 낮은 1년8개월에 그쳤다.

특검팀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 뜻을 내비쳤고, 김건희씨측은 특검의 강압적이고 위법한 수사를 비판하면서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징역 15년 구형 → 1년 8개월 선고…특검 완패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금품수수' 1건만 알선수재 유죄

명태균 여론조사, 주가조작 무죄.. 2022년 4월 샤넬백 1개는 알선수죄 혐의 불성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09~2012년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금을 대는 전주(錢主)로서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공모해 통정거래 등 3700여 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또 특검은 2022년 대선 당시 김 씨가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본 후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아울러 특검은 김씨가 지난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에게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받고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유엔(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함께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하며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며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권력자 혹은 권력을 잃은 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주가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이들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800만원, 1281만원)와 6,6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다만 2022년 4월 받은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는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무렵 윤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한자성어로 질타

우인성 재판장은 1심 선고에서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며 "법의 적용에는 권력자든, 권력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같은 법의 일반원칙도 권력자 혹은 권력을 잃은 자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가' 사상을 대표하는 한비자의 표현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모든 일은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게하고 이런 공정을 해하는 게 부패"라며 "지위가 높을 수력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면서 "영리 추구는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지위가 높을수록 권력에 대한 금권의 접근을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제물로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이 글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등장하는 글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특검 "김건희 1심, 상식적 납득 어려워…양형도 미흡"

김건희 측 "알선수재 항소 검토…특검 위법수사 책임져야"

1심 법원이 일부 유죄로 김건희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특검팀의 구형에 비하면 솜방망이 수준이다. 이에 특검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선고 후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징역 1년 8개월 선고)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하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1심 판결문을 수령한 뒤 공소유지팀과 논의를 거쳐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는 7일 이내 가능하다.

김건희씨 측도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 최지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해 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항소 등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결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특검을 겨냥해 "이번 판결 결과는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잘 보여준 것"이라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는 매우 많은 강압 수사, 위법수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위법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을 하신 적 있다. 이 말씀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도 조속히 항소 포기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與 "죗값 턱없이 부족…특검 즉각 항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검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라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 결과가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며 "김 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해 8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명 씨와 김 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의 지원 청탁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마치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은 느낌이었다"며 "특검은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국민 법감정에 정면으로 맞서고 법리 면에서도 예외적 판단이 남발된 판결로 심각하게 유감"이라며 "특검은 즉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도 대법원에서 최종 18년형이 확정됐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종교단체와 결탁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까지 붕괴하려 했던 자에게 그보다 적은 형량은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봐주기의 결과"라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죄질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이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사법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썼다.

박선원 의원은 "권력형 범죄, 금융증권 범죄를 조장하는 사법부, 어떤 짓을 해도 갖은 핑계 다 들이대서 (형량을) 깎고 또 깎는다"라고 적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