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언급 진의 파악 나선 정부…"쿠팡과 관계 없다"(종합)

[이데일리 김인경 황병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지 이틀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진의 파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쿠팡사태나 온라인플랫폼 법안 도입 등 국내 이슈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들이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쿠팡 문제는 처음부터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잘 설명을 해왔다”며 “더군다나 이제 관련 회사(쿠팡의 미국 투자사들)가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소한 만큼, 행여라도 우리 정부, 저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그들의 소송 과정에서 그들에게 더 유리하게 판단이나 평가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고 아끼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을 염두에 두고 빠르게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정짓기 위해 이같은 메시지를 낸 것 아닌지 묻는 질의에 조 장관은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다“면서도 ”있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내 일이라서 언급을 가급적 피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왜 한국 입법부가 이것을 어프루브(approve), 승인을 안 했느냐, 왜 비준 동의 안 했느냐, 이런 취지로 읽힌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없어) 그런 것이라면 우리 입장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시 메시지를 냈을 리 없지 않겠냐”며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로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7일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이 ‘쿠팡’과 무관치 않다는 의구심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 23일 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등 미국 기술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밴스 부통령이 명시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테크기업에 대한 조치가 지속될 경우 한ㆍ미 무역 합의가 흔들리고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WSJ은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전날부터 김용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정 종료 직후인 29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의 회동을 위해 방미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