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 감소한다고 교사정원 감축? 공교육 포기하는 것”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공립 유·초·중등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주장이다.

힌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논평을 통해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통계 수치에만 매몰돼 교육 현장의 급격한 질적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오는 3월 1일부터 △유치원 교원 25명 △초등교원 2269명 △중등교원 1412명을 각각 감축하는 게 골자다. 대신 보건·영양·사서·상담 등 비교과 교사 정원은 304명 증원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한시적 교사 정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교총에 따르면 이로 인해 공립 유·초·중등 교원 정원은 지난해 33만 8360명에서 올해 33만 7446명으로 914명 감축된다. 교총은 “최근 10여 년 사이 다문화 학생은 4.3배, 특수교육 대상자는 1.4배 급증했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또한 3배 가까이 치솟았다”며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교사의 집중적인 지도가 필요한 다문화·장애·기초학력미달 학생이 늘었음에도 기계적으로 교사 정원을 감축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기초학력 전담 교원 정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초학력 보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정규 정원이 아닌 2028년까지의 한시 정원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안정적 교육 계획 수립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2025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수는 2022년 대비 오히려 증가했으며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 정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10개 학급 중 7개 학급(69.3%)이 학생 수 21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생 수 26명 이상인 학급도 31.7%나 된다”며 교원 정원 감축을 비판했다.

교총은 이어 “행안부는 독단적 정원 감축 강행을 중단하고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로 전환하라”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