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부동산 세제, 지방재정 등 주요 국정 현안을 연일 SNS를 통해 직접 제시하면서, 집권 2년 차를 맞아 정책 주도권과 국정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엑스(X·옛 트위터)에 모두 4건의 게시글을 올리며 설탕 부담금 도입,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 공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화두를 직접 던졌다. 특히 설탕 부담금과 관련해서는 “담배처럼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섰다.
최근 대통령의 SNS 활용 방식은 집권 1년 차와 비교해 변화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취임 초기에는 정상회담이나 주요 정책 발표 이후 성과를 정리하는 비교적 긴 글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짧은 문장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직접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역시 SNS를 통해 먼저 문제의식을 밝힌 사례로 꼽힌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이른바 ‘SNS 국정’ 강화 기류에 대해 청와대 한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이 국회 논의가 더디다는 점을 언급한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며 “임기는 빠르게 지나가는 만큼, 할 수 있는 사안은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SNS 언급이 실제 정책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설탕 부담금 언급 직후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다음달 12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대통령의 메시지가 입법 논의로 연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SNS를 통한 직접 소통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기도 하다. 당시에도 민원 제기와 정책 문제 제기를 SNS에서 공개적으로 제시하며, 행정과 여론을 동시에 움직이는 방식을 활용해 왔다.
전문가 평가는 엇갈린다. 정책 전반을 꿰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SNS를 통한 의제 선점이 잦아질 경우 정책 조율 과정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선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SNS를 새로운 국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데에는 대체로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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