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은 전작권 회복 원년"…韓 지휘 미래사령부 검증 본궤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2026년을 분기점으로 한 전환 로드맵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미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전환 목표 시점이 사실상 2030년 전후로 수렴하는 모습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는 전작권 회복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구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와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 인사 170여 명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올해 4월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마련하고, 10월 FOC 검증을 거쳐 전환 시기 선정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실무자부터 책임자까지 전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FOC 검증을 통한 전환 시기 가시화를 위해 기존 연 1회이던 장관 주관 추진평가회의를 올해부터 분기별 4회로 확대해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 한미연합사에 대한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검증 체계를 거친다. IOC 평가는 2019~2020년 마무리됐고, 2022년 FOC 평가를 거쳐 현재 최종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FOC 검증이 끝나면 한미는 전환 목표 연도를 정하고, 이후 FMC 단계에서 보다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확정하게 된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가속화를 위한 능력 획득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026년 미래 연합군사령부 본부의 FOC 검증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4월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 회의까지 전환 가속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58차 SCM 이전 FOC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군사적·재정적 부담도 함께 부각된다.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한 재원 투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공유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에는 지휘통제, 정보·감시·정찰(ISR), 정밀타격, 다영역작전, 전쟁지속능력, 미래전 대비 역량 등 25개 핵심 군사능력 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증액하고, F-35A 추가 도입과 기존 전투기 성능개량, 해상초계기(P-8A) 확보 등 미국산 첨단 전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완전한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전략자산 제공 등 보완·지속 능력(Bridging·Enduring capability)을 병행 제공하는 구조다.

정치적 환경 역시 전환 가속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실현 의지를 밝혀왔고, 동맹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전환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전작권 회복은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체제를 기반으로 보다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한미동맹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