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연구진, 2006∼2025년 건보공단 자료 토대로 원인 분석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30대를 중심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반등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국민대학교 연구진은 2006년∼2025년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분석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역대 최저인 0.72명까지 줄었다가 2024년에 0.75명으로 반등했다. 작년 11월 현재 합계출산율은 0.79명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계속해서 떨어지던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2024년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을 합계출산율 반등 요인으로 봤다.
연구진은 "비혼 출산의 비중이 매우 작은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산율 상승은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며 "각 소득계층에서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이 2024년, 2025년 출산율 반등을 견인했는데, 특히 중위소득 이상 집단에서 배우자 있는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과 2025년의 출산율 반등은 주로 30대 여성에서 두드러졌다"며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소득분위 50∼80% 집단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고,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은 특히 상위 소득 집단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에 따르면 균등화 가구소득(가구 총소득/가구원 수 제곱근) 상위 10% 집단에서 35∼39세 출산율은 2023년 100명당 6명에서 2025년 8명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25∼29세 여성의 출산율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지속해서 하락해 반등의 조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출산이 30대 이후의 현상으로 굳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1981∼1993년생(2024년 현재 30∼43세)의 출생 동일집단(코호트) 분석 결과에서는 후기 코호트로 갈수록 동일 연령대에서 누적 출생아 수나 누적 혼인율이 낮게 나타났다. 만혼과 만산의 경향이 심화했다는 뜻이다.
건강보험 가입 형태로 나눠봤을 때 직장가입자의 출산율이 지역가입자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 상태와 소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연구진은 또 정부 정책 가운데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중위 소득 이상 집단에서 출산율 상승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부부 합산)을 시행 초반인 2024년 1월 1억3천만원에서 그해 말 2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연구진은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 시행 이후 중위 소득 이상 집단, 특히 소득 상위 30% 집단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0.84명에서 2025년 0.95명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1985년생 코호트 분석 결과, 육아휴직 사용자의 추가 출산 이행률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이들보다 11∼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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