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지난 27일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 상고 포기 의사를 나타내며 “앞으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현 방미통위)가 방송의 독립성 보장기관으로서의 본분에서 일탈해 방문진 이사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교체하려 시도함으로써 공영방송 질서를 훼손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이사장은 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권 이사장은 임기 만료를 약 1년 앞둔 2023년 8월 방통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이 부실해서다. 이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권 이사장의 후임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당시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과 후임 임명 모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날 방미통위 간부들은 권 이사장이 과거 방통위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기관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함에 따라 권 이사장을 직접 방문해 상고 포기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권 이사장 해임과 관련된 전후 행정 절차를 지원했던 당시 사무처 직원들 역시 방문진 검사·감독 및 해임 절차와 관련해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송 대응 과정에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권 이사장과 관련 이사들에게 깊이 사과드렸음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또 방미통위는 권 이사장이 요청한 진상조사와 관련해 성실히 조사한 뒤 적절한 시점에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정신에 따른 법치 행정의 실천 의지를 되새기는 차원에서 이 사건 처분과 연계된 후속 사안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식으로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도 성실히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를 성찰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아 출범한 방미통위는 앞으로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정상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문진도 이날 방미통위의 공식 사과문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방미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 및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절차와 관련해 충분한 숙의가 됐어야 하나 깊이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앞으로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엄정한 진상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 방미통위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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