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임산부·고령자 등이 사용하는 무료·감면 입장권에서 일반권과 구별되는 별도의 표기가 사라진다. 김포공항 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최근 '2026년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개 주요 민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소관 부처가 수용하지 못했던 민원 중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민간 전문가들과 재검토해 해결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국 관광지나 시설의 무료·감면 입장권 및 탑승권에 일반권과 차별되는 표기가 일괄 삭제된다. 그간 일부 무료 입장권에 '장애인', '임산부' 등이 표기돼 이용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을 준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향후 무료·감면 입장권에 일반권과 다른 표기나 색상 구분을 하지 않도록 즉각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 편의를 위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장기 출국 후 3개월이 경과되면 건강보험료 부과가 정지되는데, 그 사이 국내 주소지에 불필요한 고지서가 발급돼 거주자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기 출국 시 건강보험료 납부 정지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민원을 수용해 올해 12월부터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건강보험료 중단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지를 옮길 때 가스요금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대행하는 '대신 신청' 제도도 도입된다. 도시가스 공사가 전입 후 감면 신청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지 안내 전화 등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시행한다.
특히 수년간 교통 질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김포공항 도로 문제도 해결에 나선다. 김포공항 내 도로는 그간 불법 주정차 단속이 계도 위주로만 이뤄져, 택시와 승용차가 버스 승강장을 점령하는 등 승하차 방해 문제가 심각했다. 공항공사와 서울시 등 기관 간 협조체계를 통해 민간도로인 공항버스 승강장 진입도로에도 버스 전용 차로제를 지정하고, 단속 타메라를 설치하는 등 교통질서 단속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향후 전국 공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함께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민의 애로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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