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인센티브 집중투자하면 큰 금액 아냐…세원 유지할 특별법 필요"
노관규 시장 "재정 쿼터제 적용해 재정 인센티브 30％ 동부권에"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돈은 동부권에서 벌고, 쓰는 것은 광주와 전남 서부권에서 결정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전남 동부권 대표 도시 가운데 하나인 순천시민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후 지역 차원의 손실과 소외에 대한 우려감을 표출했다.
순천시는 28일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시민 공청회'를 열고 추진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다음 달 2월 3일 같은 곳에서 열리는 전남도 주최 공청회에 앞서 시민 의견을 취합해 기초단체 차원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준비하는 사전 행사였다.
상사댐 인근에서 산다고 밝힌 시민은 "여수산단, 광양제철 등 전남 동부권에서 발생한 세수가 인구가 많은 광주, 낙후된 전남 서부권 위주로 쓰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동부권에서 벌어서 혜택은 다른 지역이 가져가는 일이 없어지려면 특별법에 동부권의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등면 주민은 "광주, 인접한 전남 서부권은 정치·행정 중심지로 발전하고 동부권은 소외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광주까지 포함해 서부권으로 본다면 동부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지도자 모임 관계자는 "정부에서 통합 인센티브로 5억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는데 큰 것 같지만 한두 곳에 집중투자 하다 보면 크지만은 않은 금액"이라며 "세원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조항, 농촌 지역이 통합으로 규제와 세금만 늘어나는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특별법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곡동 주민은 "통합 특별시 주 청사 배치를 논의하는 것을 보니 광주시청은 '광주청사', 전남도청은 '무안청사'라고 하는데 순천에 있는 '(전남도) 동부청사'는 '순천청사'라 하지 않고 권역 이름을 쓰더라"며 "이것부터 순천에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승주읍 주민은 "행정통합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을 강행하고, 주민투표 없이 시도의회 의결로 통합을 확정하는 게 주민 주권 원칙에 부합하는지 의심스럽다"고 급진적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인구와 재정 기여도를 고려해 재정 쿼터제를 적용, 통합 인센티브 예산 최소 30％ 이상을 동부권에 배정하고 동부권 산단 등에서 발생한 세수의 50％ 이상을 해당 권역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와 시민들은 현수막 등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에 RE100(재생에너지 100％) 반도체 국가 산단을 순천 등 전남 동부권에 지정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기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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