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학생 감소 빌미로 교원 기계적 감축 안돼"

행안부 입법예고 비판…"한시적 정원 포함 공립 유·초·중등교원 914명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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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8일 정부의 교원 감축 계획에 대해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원을 줄여야 한다는 기계적인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영을 이유로 올해 3월 1일부터 유치원 교원 25명, 초등 교원 2천269명, 중등 교원 1천412명을 각각 감축하고 기초학력보장과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한시적 정원은 추가·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한시적 정원을 포함한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유·초·중등교원의 총 정원은 지난해 33만8천360명에서 33만7천446명으로 914명 감축됐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교총은 "정부가 통계 수치에만 매몰돼 교육 현장의 급격한 질적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며 최근 10여 년 사이 다문화 학생은 4.3배(4만6천954명→20만2천208명), 특수교육 대상자는 1.4배(8만5천12명→12만735명) 각각 급증하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증가는 교사 한 명에게 요구되는 교육적 책무와 업무 강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총 학생 수만 기준으로 정원을 산정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행안부는 독단적인 정원 감축 강행을 중단하고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가 아닌 실질적 교육 단위인 학급 수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초·중·고교 학급의 69.3%가 학생 수 21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학급도 31.7%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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