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중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의 이용 한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두배 상향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옴부즈만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옴부즈만은 제3자의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에는 22건의 과제를 심의하고 7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옴부즈만을 통해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은 자회사(콜센터)를 통한 업무 처리가 어려웠지만 절차적 행위의 경우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7월 개선됐다.
텔레마케팅 채널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40분이 넘는 일방적인 장시간 설명에 따른 집중력 저하로 상품 이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중요 사항을 집중 설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항은 소비자 동의를 거쳐 설명을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방문판매 모범규준 문구도 정비한다. 방문판매 인력의 자격 요건과 교육 규정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어, 사전교육은 방문판매 인력 자격 취득 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자격 유지 차원의 연간 1회 이상 직무 교육 이수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도록 한다.
이 밖에 금융규제 제·개정 절차 공개시스템 구축,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선임 근거 마련,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지표 개선 등을 마무리했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금융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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