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李대통령 향해 "부동산 정치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필요"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4선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잇달은 부동산 관련 SNS 메시지를 두고 “이제는 부동산을 정치의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진짜 ‘부동산 정책’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는 단호히 억제해야 하지만 국민의 합리적 선택까지 투기로 몰아 세금으로 규제하는 ‘부동산 정치’로는 집값도, 민생도 안정시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면서 “그러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집 가진 사람을 겁박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나오는 현실 또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의 정책 기조는 집이 있으면 가해자, 없으면 피해자라는 선악 구도로 시장을 재단하는 인상을 준다”면서 “하지만 실거주 1주택자, 이사·출산·교육 때문에 이동해야 하는 가정, 집 한 채로 노후를 버티는 어르신까지 모두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압박하면 시장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물은 잠기고 거래는 얼어붙으며, 그 충격은 결국 전월세 시장과 서민의 주거비 부담으로 전가된다”면서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쉽게 내놓지 않는 이유 역시 구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세율이 과도해질수록 ‘팔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커지고, 양도세는 팔 때만 부과되기 때문에 보유가 합리적 선택이 된다”면서 “그 결과 매도 대신 증여나 버티기가 늘고,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줄어들며, 거래 절벽과 급매만 남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거래가 실종되면 그 부담은 다시 전월세 가격으로 전이돼 청년과 직장인, 서민의 삶을 압박한다”면서 “정밀한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와 실수요를 명확히 구분하고, 예측 가능한 공급·세제·금융의 종합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