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선임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찬성,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출석 요건만 맞추면 되는 '일반결의' 안건에 해당하지만, '특별결의' 안건이 되면 출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찬성, 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 출석 등 보다 엄격한 주주 동의가 필요해진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에 대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CEO 선임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것까지 포함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과 함께 진행 중인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방향성은 이사회의 독립성·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금감원 실태 점검 등을 기초로 해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출범한 TF는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해 금융권 지배구조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큰 쟁점 중 하나인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제'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민연금이 TF에 직접 들어오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중 국민연금 등 주요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제를 언급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여러 금융지주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주요주주로 있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단임제에 대해선 "검토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열어 놓고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려 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이너서클' 발언이 있은 직후 금감원이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상황 등을 이유로 이번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최근 회장 연임을 확정한 특정 지주사들을 타깃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위원장은 "지배구조 선진화 TF는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특정 사안을 겨냥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또 "계속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바꾸고, 이게 기반이 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의 자구책도 강조했다. 그는 "CEO 선임 등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지, 시장과 주주가 신뢰할 만한 분이 되는 건 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금융기관이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CEO는 그런 관점에서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지, 금융기관 퍼포먼스를 높일지 등을 인식하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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