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한국콜마 종합기술원 전경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 사건에서 법적 분쟁을 최종 승소로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한국콜마는 인터코스코리아와 자사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법정 소송비용을 수령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지불한 법정 소송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2018년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선크림 등 한국콜마의 처방 자료 및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사안이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어 2024년 10월 수원지법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23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콜마-인터코스 사례가 주요 기술유출 사례로 언급되며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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