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은 전날(27일) 경기도교육청 1층 외부에 설치된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 해결 촉구 천막 농성장’을 찾아 농성 중인 교사들을 만나 고충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농성 대표자인 강은영 기간제 사서교사는 이날 현장에서 교육청이 최근 공문을 통해 기간제 사서교사 근무 경력을 절반만 인정하도록 한 지침으로 인해 교원들이 겪고 있는 불이익과 혼란을 호소했다.
그는 “교육청 정책과 공문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 독서교육과 도서관 운영을 맡아왔는데, 사후적으로 경력을 50%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라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기간제 사서교사들은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채용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독서교육을 책임져 온 교원들”이라며 “행정 해석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과거의 경력을 제한하는 방식은 교육행정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기준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법적 정당성이 함께 걸린 문제”라며 “행정 경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 법령과 인사 기준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교육청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대응도 약속했다. 그는 “교육기획위원회 역시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적 기준 변경이나 획일적인 행정 해석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과 교원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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