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노조 "교육자치 보장 없는 행정통합 반대"

대구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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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대구·경북행정통합 논의와 관련, 성명을 내고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시·도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위로부터의 결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한 이해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오로지 재정 지원에 따라 움직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급한 행보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는 "행정통합이라는 명목하에 교육 부문까지 통합하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교육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 행정통합 과정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 부속물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법에 교육감의 인사·예산·조직·감사권을 명문화하는 완전한 교육자치 보장, 교육근로자의 노동권 승계 및 신분 보장,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정한 의견 수렴이 담보되지 않는 행정통합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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