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년 45명의 의원으로 출발한 경기도의회는 올해로 개원 70년을 맞이하며 해를 거듭할 수록 주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주민과 소통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거대 양당이 동수인 상황 속에서 잦은 충돌과 잡음을 낳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발전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성장 중이다.
김진경 후반기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의 ‘일하는 민생 의회 구현’이라는 제1 목표 아래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중인 경기도의회는 전국최대 광'역의회라는 역할에 맞게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도민의 곁에 조금 더 가깝게 서겠다는 목표로 달려가는 경기도의회의 주요 사업들을 따라갔다.
■ 만들면 끝인 조례? NO!…도민 생활 변화 살피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제11대 경기도의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의원이 만든 조례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을 바꿔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다. 조례를 만들거나 고친 이후 그 취지에 맞춰 집행부가 정책이나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이 신설된 것.
추진단은 도민을 위해 만든 조례가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내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조직이다. 추진단은 신미숙(민주당·화성4)·안명규(국민의힘·파주5) 의원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고, 김태희(민주당·안산2)·문승호(민주당·성남1)·이서영(국힘·비례)·이채영(국힘·비례)·장윤정(민주당·안산3)·정경자(국힘·비례) 의원이 소속돼 있다. 또 법제과장이 간사를 맡아 실무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돕고 있다.
추진단이 관리하는 조례는 지난해 6월 기준 총 336건이다. 제11대 경기도의원이 발의해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하며, 제정 조례가 272건, 전부개정 조례가 64건이다.
추진단은 관리대상 조례를 정해 관리카드 취합 및 작성을 통해 조례 목록을 구조화하면 법제과가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조례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후 추진단이 회의를 통해 실태를 진단하고, 각종 조치나 요구사항 등을 결정해 개선하거나 개선을 권고한다. 이후 다시 집행부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아 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민생 사업들이 현장에서 잘 자리잡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추진단은 3월 1차 진단회를 통해 73건의 미흡 조례를 선정해 집행부 의견을 청취했고, 지난해 8월에는 2차 진단대상 중 평가가 보류됐던 조례 14건에 대한 재진단을 했다.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는 추진단은 올해도 분주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2월 초부터 36개 가량의 조례 관리 카드를 정비하고 3차 관리 대상이 될 신규 조례 61개의 조례 카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후 5월말까지 4차 신규 관리 대상 조례를 제작하는 등 제12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 도민에 한 발 다가선 의회…청소년의회교실 통한 민주시민 양성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통해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한 경기도의회는 도민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운 의회로 자리하기 위해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의회교실’이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청소년의회교실의 주된 목표다. 청소년들이 직접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논리적인 표현 능력을 갖게되는 건 물론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어 민주시민으로의 자질을 키우는 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2005년 시작돼 지난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의회교실은 참가 학생 90% 이상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지난해 종합만족도는 95.2%에 달했는데, 초등학생 95.3%, 중학생 92.9%, 고등학생 96.8%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2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도 열었다. 2005년부터 이어져온 청소년의회교실의 성과를 되새기고 청소년들에게 의회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다. 당시 8개 시·군에서 14개팀이 참가했고, 최종적으로 8개팀 총 56명이 본선에 올라 ‘학교일과 시간 중 학생의 휴대폰 소지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학교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부터 ‘경기도 똑버스 배차 개선 및 운영 확대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도정에 밀접한 주제에 대한 토론까지 폭넓은 의견이 오갔다.
무엇보다 청소년의회교실에 참가하기 전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평균 62.4%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의회교실에 참가한 이후에는 평균 92.7%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게 됐다는 답을 내놔 실질적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 지방의회 권한 강화로 온전한 대의기관 완성 분주
제11대 경기도의회는 대민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자치분권을 목표로 두고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본연의 자치입법 활동과 견제·감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원과 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 5번에 걸쳐 제출한 것은 물론 제정 건의와 촉구 결의대회, 촉구 건의안 채택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의 불완전한 전부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됐지만, 자체적인 조직권이나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없어 여전히 반쪽짜리 권한에 머물러있는 점에 주목했다.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추진을 목표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원 31명과 민간위원 11명 등 4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방의회 자치분권 제도개선 관제를 발굴해 건의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한다. 세부적으로는 총 3개 분야, 9개의 추진관제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분야에서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및 사무차장 신설, 국세 및 지방세의 구조 혁신이 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강화 분야에서는 현재 두명의 의원을 한 명의 지원관이 관리하는 체제에서 1인1지원관 체제로의 확대,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이 있다. 지방의회 사무처 혁신 분야에서는 지방의회 독립 기준안건비 도입 및 자체 조직권 확보,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라는 과제 완수를 위해 노력 중이다.
도의회는 올해 상반기 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올해 하반기에는 제12대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의날이 포함된 10월께 출범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없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해 지난해 두 번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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