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설탕세 도입 발언을 두고 "숙의 없이 세금을 늘리는 방식"이라며 민생 경제 부담에 대해 지적했다.
주 의원은 2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설탕세 도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법안을 낸다"며 "숙의 없이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막 늘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탕세의 파급효과에 대해 "공공 의료 재원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설탕세는 제품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경제 상황을 예로 들어 "전 국민 돈 살포와 적자 국채 발행으로 환율과 물가는 이미 치솟았다"며 "이럴 때 자꾸 세금을 늘리면 민생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설탕세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그런 논리대로라면 짜게 먹는 것은 건강에 괜찮나? 소금세도 도입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두쫀쿠'는 세금 안 내도돼?"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마약보다 강력한 달콤한 중독, 국민 80%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떠시냐"며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달 1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설탕 과다 사용 부담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설탕세 도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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