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또 검찰의 무리한 기소?…文정부 조현옥 전 靑인사수석 1심 '무죄'

문재인 정부 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에게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임명과 관련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조 전 수석이 직접 중진공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기록상 안 나타나고, 이 전 의원을 추천한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이 전 의원이 선임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