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이번 사건 피의자가 제작한 것으로 파악된 지난해 경기 여주에서 발생한 무인기 추락 사건의 수사 기록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로부터 넘겨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군경합동조사TF는 전날 방첩사로부터 '여주 무인기 사건'의 초동 조사 보고서와 무인기 발견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을 전달받았다. 해당 자료는 방첩사가 지난해 11월 13일 여주 일대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조사하며 작성한 기록이다.
여주 무인기 사건은 지난해 11월 13일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 1대가 추락한 채 발견된 사안이다. 당시 방첩사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정보조사팀이 초동 조사를 진행했으며, 해당 무인기는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제작자인 장모씨가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장씨는 당시 조사에서 무인기 운용 경위에 대해 "무인항공기 관련 학업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직접 기체를 제작해 실험 비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합동정보조사팀은 해당 사안에 대해 대공 용의점은 없다고 판단했고,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영치됐던 무인기 또한 장씨에게 반환되며 사건은 사실상 종결됐다.
하지만 장씨와 그의 대학 선배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최근 불거진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TF가 여주 사건 기록을 다시 확보한 것은 이번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와 여주 사건 당시 기체의 외형 및 구조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 의원실에 따르면 국군정보사령부는 이번 사건의 기획자로 지목된 오씨가 정보사의 '민간인 협조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TF는 민간인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TF는 전날 오씨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대북전담이사'로 활동한 김모씨에 대해서도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장씨는 지난 16일과 23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현재까지 일반이적죄 적용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군 우라늄 공장 인근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무인기 구매와 개량 과정에서 대학 후배인 장씨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TF는 여주 무인기 사건 기록과 이번 압수수색·소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무인기 비행 경위와 통제 방식, 실제 비행 목적, 외부 개입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국군정보사령부의 지원이나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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