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계대출 증가율 1.8% 이내 관리…'공공기관 금감원' 주무부처는 금융위"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올해 은행권에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을 1.8% 이하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총 가계대출 외에 주담대도 별도 관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전환 시 주무부처는 금융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간 상하 관계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8%로 올해는 이 수준보다 낮게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총량 목표 외에도 주택담보대출의 목표치 설계 방식을 들여다보고 별도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희망홀씨 등 중저신용자 대출은 일정 부분 목표에서 제외해 금융권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어느 분야에 어느 시기에 확대할지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보며 고려해 나가겠다"며 "가계부채는 한국 사회의 잠재적 리스크로 2월 말 추가 관리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월 발표되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 개선방안 도입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 케이스에 적용을 염두에 두고 개선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며 "시행 시점과 무관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3월 전부터 금융권에)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회장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사외이사 단임제 등 다 열어놓고 종합 방안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은) 행동, 성과로 보여줘야 하고 자체적인 퍼포먼스를 높이며 의사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전환 시 주무부처는 금융위가 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 관리체계대로 하거나 +α하되 통제 주체는 금융 특수성을 고려해 주무부처가 맡는 것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당국의 디지털자산법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자산법은 조문만 135조에 달한다. 이용자보호법 1단계가 22개인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라며 "처음에 단단하게 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시일이 소요됐는데 국회, 관계부처와 협의해 늦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주택연금 수령액 개선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률은 대상 가구의 2%에 그친다. 이 위원장은 "60세 이상 자산 중 77.6%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며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면 주택연금이 중요해 기금 건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령액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조만간 1박2일 일정으로 지역순회형 사업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그가 지방 첨단전략산업 현장을 찾아 국민성장펀드를 알리고 관련 수요를 탐색해 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