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트럼프 '관세인상' 언급, 쿠팡과 관계 없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언급이 쿠팡 사태나 온라인플랫폼법안 도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저희들이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쿠팡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것이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잘 설명을 해왔다”며 “더군다나 이제 관련 회사(쿠팡의 미국 투자사들)가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소한 만큼 나중에 행여라도 우리 정부, 저를 포함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그들의 소송 과정에서 그들에게 더 유리하게 판단이나 평가되지 않도록 말을 조심하고 아끼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특별한 이유를 특정하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확정 짓기 위해 메시지를 낸 것 아닌지 묻는 질의에는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 정부 내에 있는 일이라서 언급을 가급적 회피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왜 한국 입법부가 이것을 어프루브(approve), 승인을 안 했느냐, 왜 비준 동의 안 했느냐, 이런 취지로 보인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 이번에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새벽 새로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만약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없어) 그런 것이라면 우리 입장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다시 메시지를 냈을 리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인 ‘트루스소셜’로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7일엔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에 비해 긴장이 완화된 모습이다.

한편 조 장관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디지털·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4일 (청와대와 총리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미국을 방문(22일~26일)해 J.D. 밴스 미 부통령과 만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밴스 부통령이 최근 김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등 미국 기술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언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