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서한 받은 배경훈 부총리 “디지털 규제와 관세 인상은 무관…정부 차원 소통 중”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정책 관련 서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한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간 연관성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해 11월 맺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배 부총리 앞으로 발송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미국 빅테크 규제가 관세 압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촉발한 쿠팡에 대해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 또한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정부가 이메일로 서한을 회신하는 방식보다는 직접 소통하는 게 맞다고 보고 미국 측과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망 사용료나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 중이며, 미국 측도 디지털 규제 관련해 호혜적인 관점에서 좀 더 고민을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번 관세 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해결책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그 발언을 보면 일정한 변화의 기류를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상황이 정리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 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