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행정통합특별법, 시민주권 외면…즉각 수정해야"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 "명칭은? 청사는?"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왼쪽)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전남 의원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1.27 [e-mail]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설계하는 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해 "시민주권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행정통합은 시민과 지역의 삶을 발전시키는 선물이 돼야 하지만 현재 특별법은 정치권의 이해와 개발 중심 조항으로 시민에게 향한 '흉기'가 되고 있다"며 "광주·전남 정치권은 법안 설계의 문제점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특별법의 300여개 특례 조항을 문제로 지적하며 "시민 권리를 보장해야 할 내용이 오히려 침해 요소로 재구성돼 있고 시민 참여와 통제 장치는 충분히 설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시민참여예산제나 주민발안제의 일부 수정만 있을 뿐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장치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며 "노동, 인권, 환경을 희생하면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는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행정통합을 정치적 성과나 특정 세력의 이익 실현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 공론장을 마련해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