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없어서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MOU)에 대한 한국 국회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아 기존 합의 시행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 이 같이 답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나가겠다고 다시 오늘 그런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비준하지 않았기에, 나는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다시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원인이 우리보다는 미국 측의 의사결정 구조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향후 대책으로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여러가지로 우리 정부가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국내적으로도 미국 측과 합의해 온 것을 이행해나가는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지난해 11월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서한에는 관세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해당 서한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보낸 것으로, 조 장관은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서한은 이번에 발표된 투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며 "관세 얘기가 없는 다른 내용이었다"고 거듭 말했다.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 투자 특별법)'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정부가 법안 통과 노력을 안 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조 장관은 "한미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외교부 입장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상적으로 비준동의한을 제출하라는 야당 의원의 요구에 대해선 "정말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다"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서 MOU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주 소상히 그리고 제딴에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제가 의원님들을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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