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제 공통과목 ‘성취율 적용’ 확정…“보충지도 부담은 완화”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신학기부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의 경우 출석률만으로 학점 이수가 가능해진다. 반면 공통과목은 여전히 출석률과 학업성취률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학점을 딸 수 있다.

작년 3월 27일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지금 현장은’에서 스마트콘텐츠 실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의결한 교육과정 개정안과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를 적용받는 고1~2학년은 선택과목의 경우 3분의 2 이상 출석만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작년 고1 학생들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적성·진로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이수한 뒤 192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다.

종전까지는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뿐만 아니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 이수가 가능했다. 하지만 선택과목만이라도 출석률만 적용, 성취율 부담 없이 적성에 따라 과목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이수 기준을 완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공통과목은 출석률에 더해 학업성취율 40%를 달성해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미이수 학생은 종전대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최성보)를 통해 성취율을 보완하고 학점을 따야 한다. 다만 교사들의 최성보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토록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 과정’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중인 온라인학교를 통해 보충 지도를 받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는 학생에게 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해 수강 과정 중 발생하는 질의 응답,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과목 미이수 학생이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등을 활용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양화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학교에는 올해에만 정규 교원 777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특히 선택과목 다양화가 어려운 농산어촌·소규모학교 442곳에는 오는 1학기에만 157억 원을 투입, 강사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별로 투입되는 강사는 교원 자격만 갖추면 채용할 수 있으며 대학 강사도 활용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157억 원을 지원하는 강사 채용이 완료되면 선택과목 3000개 정도의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학교별로 이뤄지는 기초학력 지도는 최성보와 연계할 수 있다. 성취율 미달 학생들에 대한 최성보를 따로 할 필요 없이 기존에 시행하던 교과보충지도나 학습상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성보와 연계해 운영토록 할 것”이라며 “최성보가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공통과목의 수업 지원 자료를 에듀넷 누리집을 통해서도 배포한다”고 했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의 분량도 감축하기로 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은 종전 ‘500자’에서 ‘300자’로, 창의적 체험활동 항목은 ‘700자’에서 ‘500’자로 축소된다. 학생 1인당 500자 분량으로 작성해야 했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부득이한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는 학생이 해당 수업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초·중학교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기초학력 지원 포털을 다음 달 중 개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 진단을 물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할 전문 교원을 올해에만 534명 이상 확충하고 ‘1교실 2교사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1교실 2교사제는 작년 말 기준 전체 학교 중 37%(4481개교)에서 시행 중인데 이를 내년까지 60%(7200개교)로 확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지원 대책은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완화 방안(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