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5년 연속 흑자…누적 준비금 30조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으로 102조 8585억원을 걷어들이고 102조 3589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올해부터는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으로 499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건강보험 재정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준비금은 30조 22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102조 85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7715억원(3.8%) 증가했다. 보험료 수입이 3조3256억원 늘었고 정부지원금 증액과 전략적 자금운용 성과가 수입 증가를 뒷받침했다.

보험료 수입 가운데 직장보험료는 가입자 수와 보수월액 증가 둔화,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전년보다 낮아졌다. 반면 지역보험료는 2024년 부담 완화 정책 이후 감소세를 벗어나 2025년 7.7%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쳐 12조 5000억원이 교부돼 전년보다 3255억원 늘었다. 여기에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연 3.27%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7088억원의 현금 수익을 거뒀다. 평가이익까지 포함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운용수익은 잠정 1조 1376억원으로 3년 연속 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총지출은 102조 35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9963억원(5.1%) 증가했다. 보험급여비는 수가 인상과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의 영향으로 7조 8965억원(8.4%) 늘었다. 다만 2024년 전공의 이탈로 경영난을 겪은 수련병원에 선지급했던 1조 4844억원이 2025년 전액 상환되면서 전체 지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됐다.

그럼에도 재정 여건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저성장 기조 고착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기반이 약화되는 가운데,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개혁 등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 투입이 예정돼 있어서다. 특히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상병수당 제도화 등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국정과제도 남아 있다.

이에 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중심으로 급여 분석과 지출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다 외래이용 관리 강화와 예방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026년에는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도 꼼꼼한 지출 관리와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 확산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