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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8일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기 착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마 조만간 정부가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낸다면 유휴부지를 활용해 많아야 4만~5만 가구를 새로 짓겠다는 것일 텐데,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올해 당장 이주 예정인 물량이 3만 1000가구나 된다”며 “새로운 부지를 발굴해 주택을 짓는 건 그 과정에서 무산될 수도 있고, 또 실제 공급을 한다 해도 10년 이상 걸려 이번 정부 임기내에도 불가능 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기존 이주 예정지 규제를 완화해 사업 속도를 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이주를 앞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는 총 43곳, 약 3만 1000가구 규모다. 하지만 정부의 6·27,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에까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이 가운데 39곳(약 91%)이 이주 지연 또는 중단 위기에 놓였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정비사업장은 이미 확정된 미래로, 이주만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 정부 임기 내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이주비 대출을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업비로 봐야한다”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정비사업 규제는 정비사업에 적대감이 있었던 민주당의 이념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수요는 많지만 여유 부지가 없는 서울에선 사실상 유일한 주택공급 방법이 정비사업이라는 점인데, 정치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선 신정4구역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 병행 지원을 통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곳이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불과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 이주를 시작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로 인해 4월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서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신정동은 투기 과열지구도 아님에도 투기 세력으로 묶여 원주민들까지 이사를 나가지 못하면서 사업 전체가 지연되고 금융비용만 불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 시장이 이날 함께 방문한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 탓에 10여 년간 개발이 중단됐으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사회생한 곳이다. 시는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02%에서 250%까지 완화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를 통해 2024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거쳐 2025년 7월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등 사업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 역시 향후 관리처분 단계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사업이 다시 지연될 위기에 처해있다.
오 시장은 “신정4구역처럼 관리처분을 마친 구역은 안정적으로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신정1152처럼 초기 단계인 지역도 서울시가 책임지고 정상 궤도에 올리겠다”며 “정부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공급량을 두고 연일 국토교통부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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