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박완수, 주민투표 필요성 재확인·정부 입장도 어느 정도 수용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28일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2030년 지방선거가 아닌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은 속도감 있는 광역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갈등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이날 "통합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후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려면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두 시도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원식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두 시도지사가 밝힌 행정통합 로드맵이 정부 입장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공감한다"면서 "속도를 강조하면서 한시적 재정지원을 하는 광역 행정통합이 덩치만 크고 내실있는 지역 정책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말 공론화위 여론조사 때 두 시도민 44%가 여전히 '행정통합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며 "충분한 시간을 거쳐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 합의·공감대가 나와야 성공적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시도지사는 2024년 6월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경제수도'를 청사진으로 제시하며 행정통합을 포함한 상생에 합의했다.
이후 1년 8개월여간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여론조사,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 구상 등을 하며 행정통합을 차근차근 추진했다.
이들 시도지사와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모두 통합 후유증을 줄이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투표를 거쳐 행정통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한 부산·경남 통합 지자체 출범은 촉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광역 시도끼리 합친 전례도 없어 올해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통합 지자체장 선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광역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주민투표 대신 의회 동의를 받는 형태로 광역 통합을 서두르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한 7월 광역 통합지자체 출범이 현실화했다.
여기에 정부가 4년간 20조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 등 통합 광역자치단체 인센티브를 발표한 후 한동안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한 대구·경북까지 광역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는 등 경쟁이 과열됐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늦어지면 재정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공공기관 유치전에서도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부산·경남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쏠린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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