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예고와 관련해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가 확인될 것"이라며 "그에 맞춰 저희들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을 가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기로 돼 있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직접 발언까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된다"며 "어차피 관세가 인상이 되려면 관보 게재를 해야 된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예고한 것이고 그것은 협상의 여지를 둔 거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며 "이런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올 경우 실무적으로 '한국에서 빨리 입법하기로 했으면 약속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언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정부에 확인해보니까 전혀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하지 말고 김 장관이 가시니까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 보면 인액트(enact)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입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취지를 그대로 일단 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선 "여야 의원 포함해 5개가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숙려기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순간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재경위 당정 협의에서) 2월에 처리해야 될 주요 법안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그중에 대미투자특별법에 관한 것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 자체가 국회에서의 입법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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