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9.3조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서민 금융 지원 및 복지 급여 조기 지급을 통해 명절 전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2026년 1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이번 대책은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명절 자금 수요에 대응하여 사상 최대치인 39.3조 원의 신규 자금을 시중에 풀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금 회전율을 높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규 공급과 별개로 현재 운용 중인 58조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만기를 1년 연장하여 소규모 사업자들의 원금 상환 압박을 덜어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금융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단순 자료 사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이미지.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 안전망도 강화된다. 1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2개월 동안 햇살론(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을 포함한 서민금융을 약 1.1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가 주관하는 이번 지원은 명절 전후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는 복지 서비스 28종은 설 명절 전으로 지급 시기를 앞당긴다. 당초 2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급여 지급일을 2월 13일로 조정하여 총 1.6조 원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한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핵심인 생계급여와 장애인의 생활 보조를 위한 장애 수당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명절 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각지대 해소 대책도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에너지바우처(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용권) 사업은 사용 실적이 저조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당초 8월로 계획되었던 이 사업은 혹한기 수요를 고려해 2월로 실시 시기를 대폭 앞당겼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 체불 대지급금(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미지급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 처리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근로자가 명절 전에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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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돕는 문화누리카드(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신규 발급을 개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해 명절 기간 중 취약계층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급 시기를 조정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생 현장의 실질적인 편의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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