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李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 제안 왜?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유사한 형태의 '설탕 부담금(설탕세)' 도입을 공개 제안했다. 설탕 소비를 억제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국민 10명 중 8명이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모델은 현행 담배 소비세 및 건강증진부담금과 같은 구조다. 인위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유해 식품의 소비 감소를 유도하고 징수된 금액을 보건 사업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회원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제안의 근거로는 구체적인 여론조사 수치가 제시됐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제안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의료 격차 해소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관련 업계의 반발과 대체당 사용 급증에 따른 실효성 논란도 예상되어 향후 구체적인 정책 입안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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