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담배와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기금은 금연 교육과 각종 건강관리 사업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설탕에도 유사한 부담금을 부과해 가격 인상을 통한 소비 억제를 유도하고, 이를 공공의료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국민 1천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과세 대상으로는 탄산음료와 과자·빵·떡류가 많이 거론됐고, 설탕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표시 도입에도 높은 동의율이 나타났다.
설탕세는 과도한 당류 섭취로 인한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과거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업계 반발과 사회적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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