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힌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신정4구역과 신정동 1152번지 일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리처분과 착공까지 시가 책임지는 공공 역할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신정4구역은 신속통합기획 2.0과 인허가 절차를 병행해 사업속도를 높였다.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 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완료했고, 올해 4월 이주를 거쳐 27년 착공 예정이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는 2012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낮은 사업성으로 10여년간 개발이 중단됐으나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이 재개돼 조합설립 인가가 이뤄졌다. 시는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을 202%에서 250%까지 상향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하지만 두 사업 모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정4구역은 6·27과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돼 4월로 예정된 이주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신정동 1152번지 일대 역시 관리처분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추가 지원을 검토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더이상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시는 신정4구역을 3년 내 착공 물량 확대 계획의 1호 사업지로 선정해 이주·해체·총회 등 착공 전 조합업무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정동 1152번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일반분양 세대를 약 40세대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통합심의 등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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