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AI 3강·과기 5강, 속도가 관건”…정부 R&D·AX 전략 가속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과 과학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속도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범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과 AI 전환(AX)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2차 국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년) 수립방향(안)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추진전략(안) △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안)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안)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안) 등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CES 2026과 중국의 피지컬 AI 사례를 통해 AI가 디지털 영역을 넘어 로봇·제조·물류 등 현실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체감했다”며 “기술의 완성도뿐 아니라 변화의 속도 측면에서도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 3강, 과학기술 5강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보유한 AI·반도체·제조 경쟁력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AI 기반의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전략적 R&D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R&D 성과 창출을 앞당길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AX 사업의 전주기 원스톱 지원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AI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美·中 ‘국가 AX 전략’ 가속…정부, 범정부 AX 협업체계 구축

최근 자율주행, AI 스마트공장, AI 신약개발 등 분야별 AI 전환(AX)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미국(제네시스 미션)과 중국(AI+ 심화지침) 등 주요국은 AX를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잠재성장률 3% 달성 여부가 국가 AX의 성패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분야별 AX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AX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부처 간 AX 사업과 정부 보유 자원·정책 역량, 민간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AX 전 단계(기획·수행·보급·확산)에 걸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과 컨설팅을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기획 단계부터 GPU·컨설팅 집중…AX 전주기 맞춤 지원

먼저 기획 단계에서는 부처 수요를 반영해 중요도가 높은 AX 프로젝트에 정부 가용 자원(GPU 등)을 집중 투입한다. AI 전담기관과 분야별 AI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AX 자문단’을 운영해, 희망 부처(전담기관)를 대상으로 AX 기획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각 부처가 AX 사업을 기획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AX 성공사례, 주요 고려사항, 기술 분야별 국내 주요 기업·제품 정보를 담은 ‘AX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수행 단계에서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GPU, AI 모델, 인재 등 기술·인프라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화 AI 개발·서비스를 위해 GPU 자원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보유한 첨단 GPU 여유 자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국가 프로젝트로 개발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GPU·AI 모델·학습 데이터 등이 구축된 범정부 AI 공통 기반을 활용해, 각 부처가 특화 공공·행정 AI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수한 AX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AI 인프라 제공 등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국가 차원에서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급·확산도 추진한다. 지역을 첨단 AI 실험장으로 삼아, 그간 개별 AX 사업을 통해 창출된 결과물을 한곳에 집적·제공하는 가칭 ‘AI 특화지구’ 조성 등 프로젝트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저작물, AI 학습에 ‘조건 없이’…공공누리 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과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도 보고됐다.

이번 방안은 AI 학습 목적의 공공저작물 활용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새로운 공공누리 유형을 도입한다. AI 학습을 포함한 모든 이용 목적에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제0유형’과, 기존 유형의 이용 조건은 유지하되 AI 학습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전 국민 누구나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호 대책도 보완…R&D 중장기 전략 상반기 확정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수립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보완한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안)’도 발표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체계를 강화하고, 화이트해커 등을 통한 취약점 공개·개선 제도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일반 제품에 대한 보안 강화 방안도 담겼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향후 5년간 국가 R&D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안)’이 비공개로 토의됐다. 해당 전략은 향후 5년간 R&D 투자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의 최상위 R&D 전략으로, 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토의에서는 미션 지향 R&D의 철저한 추진, 연구개발부터 시장 창출까지 전주기 연계 투자, 정부와 민간 역량을 결집하는 ‘원 팀’ 전략을 바탕으로 한 10대 성과 창출·확산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약 160명),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2호 안건인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추진전략 역시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