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부처·기관 AI 예산 5배 확대, GPU·데이터 전주기 지원
공공·제조·국방·의료 등 전 분야 범정부 AX 협업체계 구축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조승한 기자 = 정부가 공공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부처 수요에 맞춰 컴퓨팅 자원, 데이터 등의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제조·국방·의료·농·수산·해양 등 전 분야의 AI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33개 부처·청·위원회에 투입되는 AI 전환 예산은 지난해보다 5배 확대된 2조4천억원이다.
정부는 과기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AX협업체계를 구축, 부처 간 AX 사업, 정부 보유 자원과 정책 역량, 민간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방안'을 마련해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그래픽처리장치(GPU), AI 모델, 데이터셋, 평가·검증, 자문단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 단계에서 분야별 중요가 높은 AX 프로젝트는 GPU 등 가용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 프로젝트로 개발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공공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분야별 AX 성공 사례와 주요 고려사항, 기술 분야별 국내 주요 기업·제품 정보 등을 담은 'AX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을 첨단 AI의 실험장으로 삼아 개별 사업을 통해 창출한 결과물을 모아 제공하는 가칭 'AI 특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나 기업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자유롭게 AI 학습에 활용토록 개선한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이 보고됐다.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하려는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해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AI 학습을 포함한 모든 이용 목적에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과 기존 유형의 이용 조건은 유지하면서 AI 학습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AI유형'을 신설, 두 유형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쓸 수 있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기정통부는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한편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과기장관회의부터 정부는 집중 토의 방식을 도입했다.
과학기술·AI 분야의 주요 현안과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연계성과 조정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상반기 내 수립할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수립 방향은 ▲ 기술주도 성장 ▲ 모두의 성장 ▲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주요 투자 전략으로 하며 성과 창출과 확산 전략 중심으로 구성됐다.
토의에서는 ▲ 철저한 임무 지향 R&D 추진 ▲ R&D부터 시장 창출까지 전주기 단절 없는 투자 ▲ 정부와 민간 역량 결집 전략 등을 바탕으로 한 10대 성과 창출·확산 전략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AI·반도체·제조 경쟁력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AI를 활용한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 창출을 앞당길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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